어처구니없는 판사, 피고인에게 “정말 찌질… 말꼬리 늘리면 구속시킨다”

지난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21 법관 평가'에 충격적인 판사 사례가 공개됐다.

변호사 A씨의 기록에 따르면 판사 B씨는 한 피고인이 "XXX입니다~"라고 이름을 말하자 "피고인, 말꼬리 길게 빼지(늘이지) 말라. 듣기 짜증 난다. 한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 B씨는 눈물을 흘리며 최종 진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정말 지질(찌질)하다"라는 충격적인 언행을 한 사실도 전해졌다.

해당 기록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703명이 참여했으며 매년 공개되는 평가지다. 각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만난 판사, 검사 등 관련 인사들을 평가하는 자료로 알려졌다.

대부분 평균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앞서 언급된 B씨처럼 낮은 평가를 받은 판사 중 일부는 변호사에게 "당신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 다음부터 오지 말라" 등과 같은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판사 중 28명은 '2021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이유형 부장판사는 99.14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