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 불법 주정차 찾아보기 힘든 일본... 상당히 놀라운 이유 있었다

일본 도심에서 불법 주차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과는 180도 다른 시스템이 눈길을 끈다.

최근 뽐뿌, 에펨코리아, 와이고수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에 불법 주차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2016년 4월 YTN 뉴스에서 방송된 '일본에서 불법주차 보기 힘든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 캡처본이 일부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일본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도쿄 긴자 거리에 불법 주정차는 단 한 대도 없다. 주차 시 무인 주차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신타로 씨는 "일본은 확실히 주차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코인 주차기기가 많이 보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시나가와현 주택가 상황 역시 비슷했다.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된 주택에는 차고지가 최소한 한 곳씩 마련돼 있으며 멘션(아파트) 주차장도 한 달에 20만~60만 원 정도 지불해야 이용 가능해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없다.

특히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지자체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한국 주정차 과태료의 5배다.

일본은 이처럼 엄격한 처벌을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에게 준법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일부 한국 누리꾼들은 "시민의식과 별개로 처벌이 강해서 법을 잘 지키는 것 아닐까"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그 나라 시민의식이 모여서 생기는 게 법이다. 높은 벌금도 사회적 합의로 나온 결과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법 만든다고 하면 엄청나게 들고 일어설 거다" "민식이법이나 스쿨존 만들어도 안 지키는 게 한국"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서 의식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