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빠꾸 이근에게 안쓰러운 소식,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 공식발표)

2022-03-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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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근에 대한 처벌 수위 최종 결정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한 이근 전 대위

정부가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근에게 처벌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위기 상황을 가정한 이근 전 대위의 콘셉트 포토 촬영 장면 / 이하 디스튜디오 제공-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위기 상황을 가정한 이근 전 대위의 콘셉트 포토 촬영 장면 / 이하 디스튜디오 제공-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위기 상황을 가정한 이근 전 대위의 콘셉트 포토 촬영 장면
위기 상황을 가정한 이근 전 대위의 콘셉트 포토 촬영 장면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해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근에게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가하고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방침을 신속히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근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 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근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보통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이후에도 통지서 수령 및 반송,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인물이 반납 통지에 최종적으로 불응해 강제적으로 여권을 무효로 하는 데는 통상 4주 이상이 소요된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근은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해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