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임기 시작한 문 대통령, 정확히 이때 임기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임무를 맡는 기간)는 언제 끝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5월 10일)이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에 관심이 쏠린다.

2017년 5월 10일 시작한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말했다.

밤 12시까지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완수 의원은 왜 중앙선관위에 문 대통령 임기를 물었던 것일까.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전임자 궐위(특정 직위나 관직이 비는 것)로 인해 치른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기인 5년이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 임기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시작됐다. 이 때문에 임기가 2022년 5월 9일인지 혹은 10일인지, 시간은 언제까지인지를 두고 혼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