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위원장 "단수공천으로 정치개혁 약속 지켜라"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지역위원장은 27일 기득권양당은 단수공천으로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전시의회의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로 동구와 서구의원 선출에 4인 선거구가 만들어졌고, 유성구는 4개의 선거구가 모두 3인 선거구가 되었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제출한 광역시·도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안이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제출한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최소 2인’에서 ‘3인에서 5인’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좌절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개혁은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시범선거구 설치’ 등 최소한에 그쳤다. 무엇보다 기초의회 ‘최소 2인’ 규정이 여전히 유지된 것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국회와 광역시·도의회를 장악한 기득권양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3인 선거구가 축소되거나 4인 선거구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수공천을 유지하는 이상 4인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이 당선을 나눠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은 주민들의 뜻대로 의회를 구성하고 기득권양당을 견제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원래 취지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이 유성구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기득권양당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와 성소수자, 세입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유성구지역위원회가 유성구의원 모든 선거구에 한 명씩만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