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포럼, 수도권 위주 성장개발 정책은 실패한 정책

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4개 경제운용 기조, 즉 '자유-민간중심 역동경제', '공정-체질개선 도약경제','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연대-함께가는 행복경제'로 요약되는데 이는 규제완화(철폐)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포럼은 "이 같은 정책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시즌 2'라고 밖에는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임이 증명됐다"면서 "과거 보수정권의 규제완화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47%(2022년 5월 기준)가 거주하는 수도권초집중을 가속화시켜왔다.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인 113개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지방대학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2021년 신입생 200명 이상 미달 대학교 20곳은 모두 비수도권이다. 2022년 기준 미달위험대학(경쟁률 3:1 이하) 59곳 중 49곳(83%)이 비수도권"이라며 "과거 보수정권이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혁신'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을 지속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또 다시 '자유'와 '공정'과 '혁신' 그리고 '연대'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온 규제완화는 수도권만을 위한 것"이라며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억압'과 '불공정'과 '구태'와 '독선'이라는 이름과 다름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포럼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경제정책방향을 과감히 수정해 비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적 대전환이라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비수도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로섬적 경제정책이 아닌 비수도권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자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통합적 균형발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또 "통합적 균형발전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수도권 위주의 무모한 성장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대전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목표와 사업에 비수도권의 전략산업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육성을 선정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