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아니냐…” 윤석열 정부 '전기요금' 대책, 거센 반발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전력 시장의 '공공성'보다는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한 '시장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한국전력공사 내부에서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원가주의 하겠다=전기요금 인상하겠다’ 아니냐. 한전의 판매 독점 깨겠다는 건 민간 판매회사 만들어서 설비는 한전 거 쓰면서 헐값에 민간이 쓰고, 돈 되는 대용량 고객들은 민간 판매사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그나마 판매단가 높은 산업용 고객 이탈 예정이다. 한전 민영화는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코레일과 SR 분리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다. 경쟁사 도입이 목적이라면서 SR투자사의 수익보증을 코레일이 했다. 가장 수익률 높은 구간을 SR이 가져가서 투자기관 풋옵션 행사할 때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SR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전도 민간 개방되면 수익률 좋은 곳부터 개방하고 투자자들 수익률은 한전이 보증해 주게 되면 한전은 시골 같은 돈 안되는 지역만 운영하게 될 거다. 민영화 아닌척하면서 확실히 죽이는 방법이다”라고 일침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은 전기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까지 발생하는 전 과정의 소요비용을 반영하는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로의 전환을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로 결정하는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대신 전기요금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전기요금 결정의 전권을 부여하게 된다.

국내 전력판매 독점권을 가진 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시장 개방도 추진한다. 전력시장에서 한전의 독점적 기능을 제3자에게도 수행하도록 시장을 자유화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그대로 사업자로 존재하면서 민영사업자가 판매부문에 참여하는 형태로 경쟁력 확보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정책에 민영화 우려가 나왔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전기·가스·공항 등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