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투자 실패 청년들 대출이자 대폭 감면”… 사태가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빚을 얻어 주식·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정책’ ‘역차별’ 등의 반발이 나오자 정부가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선 것.

윤석열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저신용 청년에 대해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브리핑에 직접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층 채무조정은 가상자산 등에 빚투한 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층을 모두 고려한 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청년층 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된다면 취업상 제약까지 더해져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원금탕감 조치는 절대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라면서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혈세가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만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라는 문화일보 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설명자료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서 발표한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자 상환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부담을 조정해주는 것”이라며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해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등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