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통일되면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점들,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남한을 향해 '핵 선제공격' 위협을 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까지 남한 탓으로 돌리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올해 K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게 좋다'고 답한 응답자가 51.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당 기간 공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통일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부정적인 답변도 31.8%나 됐다.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한 '큰 부담이 없다면 통일되는 게 좋다'라는 반응에서 주목되는 건 '큰 부담이 없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다. 뒤집어 말하면 큰 부담이 있다면 통일 반대론자로 돌아설 국민이 많다는 뜻이다.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증세 가능성 확대

통일을 반대하는 이들은 "통일이 되면 세금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보다 높아서 통일은 곧 대북 원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도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겪고 있고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증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통일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 비용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新 지역감정 발생 우려

젊은 세대는 덜하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아직 지역감정이 남아있다. 상대방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지역감정이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 동서 지역감정이 남북 지역감정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 따른 갈등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민족이긴 하지만, 한반도 분단이 70년 동안 이어진 탓에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하게 된다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이념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다. 국가는 통일되었으나 이념은 통합되지 않아 그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경제력 약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남과 북의 과도한 경제력 격차로 통일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양측에 적지 않은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커진다면 통일 이후 남한의 경제력 저하는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력 타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빈부격차의 확대

빈부격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사회에서 주류층을 빼고는 주민 대부분이 극심한 빈곤과 곤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통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부터 해소하고 그 이후에 통일을 그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범죄 발생 가능성 증가

먹고살기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범죄율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면, 불특정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지역적, 문화적, 이념적 갈등까지 더해진다면 치안 문제가 사회적 고민거리로 대두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