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에 여권 반납 안 하면… 권도형, 저절로 '불법체류자' 신세 된다

'루나·테라의 아버지' 권도형이 14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여권이 다음 달 2일 자로 무효가 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5일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에 따라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외교부 장관은 명의인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명령 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은 상실(같은 법 제13조)된다.

2주간의 여권 반납 명령 공시가 끝난 이날을 기준으로 권 대표는 앞으로 14일 이내에 여권 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을 통해 스스로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돼 저절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경우 권 대표가 체류 중인 국가에서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도 권 대표는 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신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많았다. 지난 5월 거주한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하기도 했다"라며 이주한 이유를 밝혔다. 또 "사는 곳이 알려지면 정상적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나는 구속영장 사본도 보지 못했다. 모든 정보는 미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총액 기준 세계 10위 안팎에 오르면서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의 아버지로 불린 권 대표는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테라폼랩스의 코인이 연쇄 급락하다 증발해버리자,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및 유사 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가 파산 전 루나와 테라로 수천억 원을 현금화해 빼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권 대표에 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을 압수 수색하는가 하면 테라폼랩스에서 일한 전 직원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루나-테라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권 대표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권 대표 위치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