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최자 없는 행사는 매뉴얼 없다”?…2005년 '압사' 사고 때 이미 생겼다

경찰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을 경우 관련 경찰 매뉴얼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5년 상주 시민가요제 압사 사고 당시 매뉴얼은 생겼다.

경찰청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최 측이 있는 축제는 사전에 관련 지자체와 경찰, 소방, 의료 등 유관 기관이 사전에 역할 분담을 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만, 주최자가 없을 경우엔 관련한 경찰 매뉴얼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는 경찰청과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놨다.

31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번 이태원 사고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는 소방방재학과 백승주 교수가 출연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지난 2005년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언급했다.

그는 "(상주 시민가요제 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행사 안전 매뉴얼이 개발됐다. 그 매뉴얼대로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것"이라면서 가로·세로 1m² 안에 10명 이상 밀집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가로세로 1㎡ 정도 안에 수용 가능한 적정 군중 수가 딱 3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이후 관련 매뉴얼이 개설됐다. 당시 자전거 축제의 부대행사로 열린 MBC 가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장하던 많은 시민 중 11명이 사망했고 162명이 부상을 입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직 공연·행사장 관련 자료가 적어 영국의 공연안내서, 일본의 혼잡경비 매뉴얼 등 외국 자료와 국내 문화예술 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연행사 관련 부서, 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6월 20일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을 최초로 개발·보급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다.

백 교수는 이와 관련해 "그 단위가 넘어서면 정상 군중이 이상 군중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2005년 이후 개발된 공연행사 매뉴얼에 있다"면서 "그건 골든타임 4분 이런 것처럼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통제와 관리를 병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어준은 이미 인파가 예상된 이번 사고 전 일방통행로를 준비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백 교수는 "보통 큰 재난이 생기면 그 사고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큰 사고가 생길 거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준비를 하게 되면 이 역시 막게 된다. 그러니까 인파가 몰린다는, 밀도가 높아진다는 예상을 못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 시간의 시간, 기회도 있었다.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관할 소방대조차도 도착하셨을 때 처음 도착해서 30분 단위로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높인다. 1단계는 소방서 한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거고, 2단계는 인근 소방서에 요청, 이 소방서라는 건 구 단위다. 그리고 더 넘어가면 광역 단위, 도 단위를 넘어서 지원받게 됩니다. 최소한 30분 동안은 소방서 하나의 소방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했던 거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다시 말해서 이게 사전에 예상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관할 소방서가 했던 얘기는 그 사전에 경찰, 소방, 또 경찰도 보면 뭐 그 조직에서 어떤 인원 배치를 했지만 집중했던 부분이 어떤 군중 관리 통제가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오직 범죄 예방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