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실제로 감옥에 갈까… 통계만 놓고 보면 '지옥문' 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1심 결심공판(심리를 끝내는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보이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려고 공급책인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및 협박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대체로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구형한다.

검사의 구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다. 판사는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도 높게 선고해도 된다.

다만 구형은 피고인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기 마련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도 높은 구형을 예상하고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사람들은 선고 형량을 구형의 절반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그럴까. 통계만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한국일보가 2019년 그해 확정된 판결 중 판결문에 구형량이 기재된 50개 사건을 분석한 적이 있다. 그 결과 35건이 구형보다 선고가 낮았고, 일치하는 경우는 15건, 선고 형량이 구형의 절반 이하인 경우는 7건이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양 전 대표로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50개 사건 중 7건을 제외하고는 선고 형량이 구형의 절반을 상회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구형이 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란 점도 양 전 대표를 불안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구형과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 선고를 내리면 여론이 안 좋아진다. 이 때문에 판사들은 대부분 구형과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형량을 내놓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