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언급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관련 보도에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은 일단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사항도 일부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경우처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그에 따라 특별법 내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후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유족들에겐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빠르게 배상이 이뤄지면 소송을 만류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 일부는 2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정한 사과 ▲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 세월호 참사 전례 따라 특별법 검토 대상에"구체적 검토 사실 없지만…특별법, 신속보상 가능할 것"국가손배소 대비 측면도…일괄 배상 해 소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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