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보는 생방송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 BJ가 받은 처벌 수위

300명 시청자가 앞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1일 준강간과 유사 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28일 낮 1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동료 여성 BJ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이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때 수면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 여성 BJ는 정오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그러자 김 씨가 동의 없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

김 씨의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졌다. 방송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형 플랫폼이 아닌 중소형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됐다. 당시 해당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당시 약 300여명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을 봤으며, 경찰은 일부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300여 명 시청자 중 문제를 인지한 사람은 고작 3~4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자 3~4명만이 채팅장에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렸으나 해당 방송 매니저를 맡은 또 다른 방송인들은 이들을 오히려 강제 퇴장 조치했다. 방송 매니저 A, B 씨는 현장에는 없지만 채팅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들로, 욕설이 심하거나 방송 분위기를 해칠 경우 강제 퇴장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건 당시 오히려 "ㄱㄱㄱ"라며 김 씨의 범행을 부추겼다고 알려졌지만, 형법 전문인은 "정신적 방조는 재판 단계에서 범죄로 성립되기 어렵고, 현장에서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질적 도와준 행위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