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보다 못하다”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상황, 처참하다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상황이 심각하다.

부사관·장교 지원자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지난해 부사관 1만 1107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9211명만 충원됐다.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육군 부사관은 77.1% 채워졌을 뿐이다.

초급 장교 충원도 문제가 크다. 지난해 육·해·공군 학군장교(ROTC) 지원율은 2.39배로, 2016년에 비해 무려 절반이나 떨어졌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 임관하는 이가 9명 뿐이다.

군대의 축을 이루는 간부 충원에 구멍이 난 이유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병사 월급 인상이다.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 원, 부사관 월급(하사 1호봉 기준)은 177만 800원이다. 현행 인상폭대로라면 2025년엔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될 거란 추정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사관·장교의 급여 등 처우는 크게 나아지는 게 없어,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할 때 이점이 딱히 없다고 느껴지게 된다.

실제로 이는 현실로 즉시 반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신체검사 대상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사 월급을 더 인상할 시 장교 지원 의사는 현재 대비 58,5%, 부사관 복무 의사는 76.5%나 떨어졌다.

꼭 급여 뿐만은 아니다. 군인을 하대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도 원인 중 하나다.

현역 군 간부들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고도 수당이 1만 원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일반 기업에선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오히려 군인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말까지 종종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로지 애국심과 희생 정신에만 기대려는 군은 더 이상 유능한 청년들을 끌어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