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계속 우리 집에…“ 어느 아파트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 (사진)

‘레이저 테러‘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 디시인사이드 회원이 올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회원 A씨는 지난 12일 만화 갤러리에 “어떤 사람이 계속 레이저로 우리 집 창문 쪽을 쏘는데 화력이 세서 빛이 방에 쫙 퍼졌다”라면서 고소할 수 있는지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맞은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파란색 레이저 포인트를 글쓴이 집에 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뜬금없이 남의 집에 ’레이저 테러‘를 가한 셈이다.

’레이저 테러‘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돌그룹 세븐틴이 관객의 레이저 테러로 콘서트를 망칠 뻔한 적이 있다. ’레이저 테러‘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네이버법률에 따르면 레이저 포인터의 강한 불빛이 눈에 닿으면 신경세포가 망가져 시력이 떨어지거나 망막과 각막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은 레이저 포인트 출력 기준을 1㎽(밀리와트) 미만으로 규제한다. 레이저 포인터로 타인의 눈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한다. 만약 레이저 포인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특수상해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다. 법정형이 징역뿐일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는 죄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레이저 포인트 소지가 불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 청소년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네이버법률에 따르면 레이저 포인터로 단순히 위협만 가할 경우엔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형법은 타인의 신체를 폭행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폭행을 신체에 접촉하는 유형력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과도한 음향에 해당하는 ‘고성’도 유형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같은 논리를 대입하면 레이저 포인트를 반복적으로 타인의 눈에 쏘는 행위도 유형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레이저 포인터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