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무 논란…” 고용노동부가 올린 해명글, 오히려 역풍 쏟아졌다

2023-03-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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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개편 문제에 고용노동부가 올린 게시물
국민들 “정부가 설득해야 할 일에 유튜버 영상 공유하냐“ 비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 올린 트위터가 네티즌들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올린 트위터 게시물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올린 트위터 게시물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유튜버 슈카월드가 상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어 공유합니다”라며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 영상을 리트윗했다.

이하 고용노동부가 리트윗한 유튜버 '슈카월드'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영상 캡처 / 이하 유튜브 '슈카월드'
이하 고용노동부가 리트윗한 유튜버 '슈카월드'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영상 캡처 / 이하 유튜브 '슈카월드'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리트윗한 영상에서 슈카월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영상에서 슈카월드는 “정부가 ‘전체 근로시간을 늘이는 게 아닌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면 다른 주는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 64시간 상한선을 준수하고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밤 10시 퇴근하고 다음 날 9시 출근하면 11시간이네”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도를 악용해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해도 돈을 받지 못 했다’며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면 이것도 비용으로 인식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서 워라밸 향상, 국민 행복 증진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주는 만족하겠지만 근로자는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잘 지켜질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슈카월드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주 52시간 해도 칼퇴 할 때 눈치 보는 게 현실인데 지난주에 많이 일했으니 이번 주 일찍 퇴근하겠다가 가능하냐. 머리에 남는 건 69시간뿐일 거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야근만 남을 것 같다. 대기업은 고용노동부 신고가 바로 들어가니까 운영상으로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게 힘들다. 제도의 뜻은 좋다. 그런데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규정도 복잡하고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개편안 발표 후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연장근로 한도 규정을 하지 않거나,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하는 등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재택근무와 워라밸을 가장 바란다. 그런 상황에서 제도를 개편하면 운영상 잘 유지가 될지 그게 걱정이 된다”고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 '슈카월드' 영상 리트윗 후 네티즌들 반응 / 고용노동부 트위터
고용노동부 '슈카월드' 영상 리트윗 후 네티즌들 반응 / 고용노동부 트위터

고용노동부가 슈카월드 영상을 리트윗 한 것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외주비 없이 홍보하네”, “이거 근데 보면 좋은 의도로 말하는 영상도 아닌데”, “혹시 담당자 당근 흔드는 건가요”, “이런 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는데 왜 개인 유튜버를 인용하냐”, “해킹당한 줄 알았다”며 댓글을 남겼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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