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버틴 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망친 권경애 변호사, '빠른 손절' 들어갔다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 논란에 대해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김영훈 변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징계 검토에 나섰다.

또한 권경애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해미르 역시 6일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자로 저희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5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소송을 대리했음에도 재판에 무단으로 불참해 유족 항소가 취하됐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은광여고 1학년 박주원 양의 유족 대리인을 맡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법인, 가해 학생 및 부모 30명 등을 상대로 2016년 8월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해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직후 가해자 측은 지난해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세 차례 진행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1심서 받아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물론, 나머지 가해자 측에 대한 항소도 전부 취하했다.

8년이 걸린 사건이지만 권경애 변호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자 유족 측은 재심 신청도 불가능해졌으며 1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유족 측)에게 부담시켜 유족 측만 피해를 입게 됐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권 변호사가)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또 한 번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며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진다. 5개월 동안 권경애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입 꾹 다물고 있던 거다”라며 글을 올렸다.

유족 측은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 했다.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 피해소송을 맡은 이후에도 정치비판 책도 공저로 한 권, 저자로 한 권을 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에 짓눌려서 힘들었다고 한다. 조국, 이재명보다 심한 짓을 해놓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판 불참으로 소송을 말아먹은 변호사가 자식을 잃고 8년을 피눈물 속에 살고 있는 어미 앞에서 할 소리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주원이의 학교 폭력 소송을 어떻게 말아 먹었는지 SNS에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권경애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 선임비도 돌려주겠다. 자신이 변호사로 있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 자신의 위신만 챙기는 말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주원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을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며 권경애 변호사의 업무 태만을 강력 비난했다.

한편 해당 논란이 거세지자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이 사용하던 SNS를 모두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