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재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 어딨나?…정의로운 척 역겹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국가가 우선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정의로운 척하는 그들이 역겹다"며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속전속결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이들은 (임대차법을 통과시켜) 멀쩡했던 전세 시장을 망쳐 놓은 장본인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사실을 쏙 빼고 금리가 오른 탓에 전셋값이 떨어져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만약 금리 상승 탓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피해자 각각이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실패했으니 책임져라'라는 논리와 같다"며 “2020년 (7월) 임대차법 통과 직후 전셋값이 폭등하자, 이를 수습하려고 전세대출을 쏟아낸 것이 이 사태의 주범이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세대출 규모는 2019년 100조원에서 2년 만인 2021년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정책 실패 주범인데도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고 날을 세웠다.

또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 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며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 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를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나.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라. 임대차 3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9년 임대차 3법 추진 당시 임대료 폭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다"며 이번 사태가 임대차3법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당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통과된 직후 전세 연장 계약자들이 크게 늘고,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수급 불안이 초래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다수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임대차3법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의원 입법 발의해 2020년 7월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김진애, 윤후덕, 박주민 의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전·월세 인상률 5%룰'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