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신청도 돈 내고…경쟁 치열한 입영 날짜 선택,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20대 미필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영 날짜를 선택해 주는 대행업체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병무청은 입영 날짜를 선택해 입대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선착순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복학·취업 등 일정에 맞춰 특정 날짜에 입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가 등장했다.

매체가 한 대행업체와 관련 상담을 받아본 결과, 이들은 20~3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리 입영 신청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아이핀 정보, 휴대폰 번호 등을 요구했다. 업체는 성공률은 90%이며 실패 시 전액 환불해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 입영 신청은 무자격자가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업체의 개인 정보를 넘기면서 생기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입영 대리 신청이 병역법 등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개인이 동의해 개인 정보를 넘겨 대리 신청하는 것을 병무청이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병역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지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등에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