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 국가전략기술에 로봇 , 원전산업 포함 법개정안 추진

[구미=위키트리]윤문이기자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신성장 · 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갈 분야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시키는 법개정안을 추진한다 . 또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해 동안만 시행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3 년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도 같이 포함할 예정이다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소속 구자근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 을 마련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구자근 의원은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CF100 가 주목받고 있는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

올해 3 월말 국회법통과를 통해 12 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3 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법개정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

구자근 의원은 “갑작스러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에 이어 올해말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고 밝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3 년 더 연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며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