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서울 강서구 오지 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구 의원

2023-06-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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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소속)
SNS에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 공개”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신상을 공개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소속) /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신상을 공개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소속) /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이 첨부한 사진 속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의 얼굴, 이름, 나이, 키, 출생지, 인상 착의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실렸다.

김민석 의원은 "최근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것을 놓고 말이 많았는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린다.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법 체계를 더욱 다듬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노력하겠다.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만약 가해 남성이 자신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습니다"고 자신을 소송해달라는 의견까지 덧붙였다.

또 가해 남성에게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home 김유표 기자 daishidanc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