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208.5kg’도 군대면제 안 된다... 올해 입대 신체검사 기준 (사진)

올해 군대 신체검사 기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충격... 올해 입대 신체검사 기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몸무게 208.5kg이 나가든 36.5kg이 나가든 면제는 없고, 공익 간다"고 말했다.

이어 작성자는 "강호동도 지금이면 공익"이라고 말하며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과거 KBS2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 공포의 쿵쿵따 시즌1에 고정 MC로 강호동, 이휘재, 유재석, 김한석이 출연한 바 있다. 강호동은 면제, 이휘재는 현역, 유재석과 김한석은 방위라고 자막이 나와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신체검사자 수 144,234명 기준으로 키 171.6cm, 몸무게 208.5kg은 BMI 70.8로 면제가 아니다. 키 172.6cm, 몸무게 36.5kg은 BMI 12.2로 이 또한 면제가 아니다.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병역 판정 평가 기준에서 1~3급에 미달하거나 혹은 학력, 키, 몸무게, BMI 등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신체 등급에 따른 병역처분은 1급~4급은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다. 현역은 1~3급, 보충역은 4급이다.

5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고,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6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병역면제가 된다. 7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재신체검사를 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받은 사람이 군대 현역병 입영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은 키가 140cm 이상 159cm 이하인 경우, 1년 6개월 미만의 수감생활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금고, 실형 전과자의 경우, 성전환에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시력의 경우 교정시력 0.6 이하인 경우, 몸을 다쳤거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경우이면 세세한 정밀검사로 4급 판정이 된다. BMI 지수(비만도 계산)의 정상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다.

BMI 지수 17 미만과 33 이상은 4급 판정되고, 14 미만과 50 이상은 5급 판정된다.

18개월(육군 기준)인 현역 병사 복무기간을 21~2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 징집제도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그 이유는 '출산율 0.78'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전문가들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올해 약 25만 명인 징집 연력(만 20세) 인구가 2025년 22만 명, 2037년 18만 명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포럼 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병력 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 5000여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 기준으로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연간 26만 명이 필요하지만, 입대 가용 20세 남성은 2025년 기준 22만 명에 불과하다. 이에 4만 명이 모자란 것이다.

복무 기관이 6개월 늘어나면 병력 5만 명을 충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18개월 복무기간을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미군의 경우 2020년 기준 총병력의 18%가 여군"이라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 270만 명 중 여군이 2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지난해 기준 군 간부 가운데 여군의 비중은 8.8%인 1만 7000여 명에 그쳤다. 2017년 5.5%에 비하면 5년 만에 3.3%포인트 증가했지만, 미군의 여군 비율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교수는 "여성 인력을 현재 8.8%에서 15%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 의견도 있었다. 부족한 병력자원 충원을 위해 남성 위주 징집 가능 자원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 부사관·장교 모집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