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 못 받고 있다” (+설문조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134명은 지난 1년간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를 기록했다. 나머지 68.7%(92명)는 비자발적 퇴사자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69.6％로, 정규직(65.6％)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38%)이었다. 그다음으로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23.9％)가 많았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34명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 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