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판사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길게 밝혔다 [전문]

유 부장판사는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통상 영장을 기각할 땐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한두 문장으로 기각 사유를 설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설명인 셈이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의혹인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검사 사칭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던 위증교사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때문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는 우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셈. 유 부장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이 대표)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피의자(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검찰이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 훼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자체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 정황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이 회유·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회유·압박이 이 대표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밝힌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