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중 14명이 IQ 71~84”…대한민국, '경계선 지능인' 700만 시대 육박

대한민국이 '경계선 지능인' 700만 명 시대가 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정규 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0만 521명으로 이중 경계선 지능인은 약 699만 명으로 추정된다. 100명 중 14명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셈이다.

여기서 경계선 지능인은 말 그대로 지적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적장애 지능지수 기준은 70 이하다. 여기서 지능지수가 1이라도 높으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다.

경계선 지능인으로 구분되는 지능지수는 통산 71~84 사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학습, 인지, 사회 적응 능력이 낮지만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및 법령에 따른 제도적 지원 대상이 아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약 699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적장애 출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0.39%이고 지적 장애인 수는 18만 7300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인이 지적 장애인에 37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나도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적 장애인보다 37배나 많아서 놀랐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700만 명에 달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지인 중에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학교 다니면서도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꼈던 친구들이 있었다", "이런 건 국가 차원에서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100명 중 14명이 해당한다니" 등 댓글을 남겼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조기 진단 시스템 마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경계선 지능인 가족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습 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규정이 부재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경계선 지능인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