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보다 낫다. 55~77세 할아버지들 군대 보내자” (in 한국)

병력 부족 문제를 남성 노인들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한겨레에 기고한 글이다.

최 교수는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혁신당의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저격한 것이다.

최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라며 “1만~2만 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 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691만 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 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일명 '시니어 아미'라는 이름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남자들은 70살이 넘어도 군대에 가라는 거냐” “60~70대 병사들을 간부들이 통제할 수 있겠냐” "젊은 여성은 왜 안되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은 “당장 폐지 줍는 노인들도 많은데 군대에서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이 꽤 선호할만한 정책"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그래도 낫다"라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