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윤석열 대통령, 초강력 메시지 날리며 의사들에게 최후통첩

윤 대통령은 27일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 문제를 두고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헌법적 책무 이행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 혼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만큼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엄정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