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개인택시보다 사고율 높은 장애인 콜택시... 원인은 '성과 달성'?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사고 건수가 최근 4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영철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으로 4년 새 83.7%가 급증했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 역시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가 13건에서 7.2건으로, 개인택시가 3.1건에서 3.2건으로 사고율이 개선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68명, 2022년 82명, 2023년 104명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은 운전자 과실이 100%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2년 6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장애인콜택시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행 중이던 87세 노인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과실률 100%). 해당 사고로 공단은 2700만 원을 배상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변제액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소 의원은 "대기시간 감축 등 성과 달성에만 치중된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 안전' 문제를 놓친 것"이라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