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아이 없으면 박탈감 느낄 정도로 파격적으로 하자“

저출산 극복에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경제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의장은 서울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출산율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훨씬 낮다.

김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는 최대 화두가 저출생 문제일 정도로 지방이 느끼는 소멸 위기감은 심각하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서서히 데워지는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가 연상될 정도로 절박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에 소득기준을 없애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인구가 가장 많고, 전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서울이 선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면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택·교육 등 모든 정책을 저출생 극복에 맞춰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집 마련의 어려움인데,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 때문에 대부분 저출생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40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마련해 가임기 맞벌이 부부에게 공급하고 전세금 이자도 보전해주는 등 아이 낳는 부부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이 푼돈 정도로 인식하는 바우처 같은 현물지원보다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를 확대하는 등 현금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소요 재원은 연 4000억~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 50조 원인 서울시 예산의 1%에 불과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걷어내고 집행되지 않는 불용액만 줄여도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서울시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 낳지 않는 가정이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