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포갑 이지은, 경찰 재직 당시 '편법 휴직' 후 로스쿨 다니다 감사원 적발돼
2024-04-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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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적발돼 경찰청 징계
징계 취소소송 냈으나 패소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마포갑)가 경찰 재직 당시 '연수 휴직'을 내고 로스쿨을 다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쿨은 공무원 연수 휴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후보는 경찰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경찰 징계에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4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총경 출신인 이 후보는 2014년 2월 경정 계급 당시 강원도 한림대 법심리학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료를 목적으로 경찰청에 2년간 연수 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2013년 12월 한양대 로스쿨에 합격해 이듬해 3월부터 1∼2학기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들으며 총 18과목을 이수했다. 본래 연수 휴직 목적으로 밝힌 한림대에선 4과목만 들었다.
이 후보는 2014년 7월과 2015년 1월 경찰청에 2차례 복무 상황을 보고했지만, 로스쿨 재학 사실을 숨겼다.
이 후보는 2015년 3월에야 감사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공무원을 적발하면서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해 7월 이 후보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심을 거쳐 '불문경고'로 징계를 낮췄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결과는 1~3심 모두 패소였다. 법원은 "이러한 편법적 휴직의 사용은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결국 복직 이후 2017년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그 직군에 충실하고 조직과 국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 자기 개인의 나중을 생각해서 복무 중에 로스쿨을 다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 후보는) 경찰로 근무했던 것을 경력을 내세워서 마포갑에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경찰 근무 당시, 경찰을 속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로스쿨에 다녔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시민들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건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