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월급 깎으면 세금 혜택” 조국혁신당이 오늘(4일) 내건 '동일임금' 공약
2024-04-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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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 “다소 황당하게 느껴진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동일임금'을 언급했다.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7공화국' 구상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조국 대표는 멀끔한 수트 차림으로 국회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통해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조 대표는 "검찰독재 조기종식 타이틀을 내걸겠다"며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 제도인 '사회연대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이미) 북유럽,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세 곳이 동시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한다"며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소득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조국 대표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의 타이틀 '제7공화국'은 사회권 선진국을 표방한다. 조 대표는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국민들의 권리"라며 대표 예로 주거권을 언급했다.
조국 대표는 주거권 이외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공화국,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 수립, 기후 위기 극복, 과학기술정책 전환,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사회주의 아니냐", "자유경쟁, 자유민주주의 시장과 맞지 않는 공약인 것 같다", "의도는 좋은데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