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이렇게 아예 운전 불가능하게 만들자”

김동욱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불법주정차 문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주민신고제에 의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만 간헐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다”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더불어 “서울시만큼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주차 공간의 구조적인 정비와 기술적인 보완을 통한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개선 ▲단속반의 유연한 업무수행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차 단속 인원 확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에 사용하고 있는 ‘바너클(Barnacle)’ 장치의 도입 및 사용을 제안했다.

따개비란 뜻을 지닌 '바너클'은 접이식 노란색 사각형 모양으로 약 340kg에 달하는 압착력을 가지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원은 불법주차 된 차량의 앞유리에 바너클을 부착하면 된다. 앞유리가 가려진 상태라 운전은 불가능하며, 만일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GPS가 달려 있어 추적이 가능하다. 해제할 때는 해당 운전자가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해 패스워드를 받아서 입력하면 된다. 이후 탈착한 바너클은 지정 장소에 24시간 내로 반납해야 한다.

제작자인 미국의 사업가 케빈 도허티는 “바너클은 약 9kg 밖에 나가지 않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설치 시간도 1분 이내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바너클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여러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며 ”현재 단속 방법 개선을 위해 세심한 대응과 시민 홍보를 통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