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 사실과 달라... 서울시의회, 장애인 대상 가짜뉴스 시정방안 촉구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정보 취약 부분 보완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를 언급했다. 이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해당 편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가짜뉴스 및 오보가 장애인 사이에 생산 및 공유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자립 체험 공간을 대상으로 '서울사랑'과 같은 서울 시정 안내 및 홍보자료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과 관공서 외에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시정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2009년에서 2023년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이 4개가 감소했다.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뇌병변중증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의 돌봄을 원하는데도 그 수가 왜 감소한 것인지, 해당 시설을 재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009년부터 이루어진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은 2017년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이 실행됨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의사대로 시설 밖 자립을 이루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022년 7월에 시행된 탈시설 조례가 폐지 및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문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이에 긍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