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징역 1~15년형 가능성에 태도 돌변”
2024-05-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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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왜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을까

가수 김호중이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치상죄의 적용을 피하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음주운전을 뺀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은 인정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김호중과 기획사가 전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음주운전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검사에서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나온 데다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문해 마시는 모습을 담은 영상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김호중이 음주운전치상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거나 혀가 꼬이는 등의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라면서 “대리운전 차를 탔을 때 김호중이 휘청거렸다는 등 간접증거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매니저가 증거 인멸도 했고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보고 김호중이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는 김호중이 10일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버틴 이유에 대해선 "최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도 작동됐다"며 "콘서트를 이틀간 강행한 걸로 봐선 매출액 40억원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호중이 '내가 음주 운전했는데 했는데 가짜 자수를 해 달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 등이 태도 급변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김호중과 기획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몰입한 것 같다"며 ”이 때문에 판단미스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획사가 '음주운전만 아니라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며 나머지는 다 안고 가겠다', '김호중만 생존하면 기획사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 인터뷰 전문>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어젯밤에 음주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입니다. 그동안에는 술집은 갔지만 음주는 안 했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던 김호중 씨인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모든 걸 인정한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본인은 본인이 음주 뺑소니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강행한 이 주말 콘서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환불 원하는 사람들한테 환불 조치 없이 주말에 강행한 건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모저모,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웅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결국 어젯밤에 음주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열흘 만인데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버티다가 왜 돌연 마음을 바꾼 걸까요?
◆ 이웅혁> 기본적으로 이건 기획사와 가수가 상당히 마음을 합치고 계획을 동참한 이런 모습이 좀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항만 빼고는 다 인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사 입장에서. 기획사가 안고 가겠다. 바꿔 얘기하면 그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이거는 분명히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빼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그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음주물과 관련된 검사, 부산물 검사.
◇ 김현정>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나왔죠.
◆ 이웅혁> 그것이 나왔고 그것과 연동해서 사실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속보 형식으로 이를테면 스크린 골프장 또 음식점 등의 사실 술을 주문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유흥업소에 아마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상황에서 영상 증거가 술을 마시는 것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있죠. 음식점 안에 CCTV 있을 수 있으니까.
◆ 이웅혁> 그럼 벌써 이 두 가지만 해도 음주했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이거 플러스 지금 경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사실 아마 그 기획사나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면 위험 음주 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사실상 이런 수치가 없어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입증이 되면 막 비틀거린다든가 혀가 꼬인다든가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는 대리운전 차를 탔을 때 휘청거린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런 등등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거로도 간접 증거가 되는군요.
◆ 이웅혁> 간접 증거로 대면 이런 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이거는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은 결국 증거 인멸도 매니저가 했고요. 이거는 바로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다라고 자체 판단을 한 점이 아닐까. 이것이 지금까지 극구 부인했던 마음이 바뀌어졌던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 김현정> 지금 구속 수사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 더 버티다가는 구속이구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 이웅혁> 그렇죠. 죄도 음주운전의 측정 수치가 없어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금전적인 이익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 생각도 작동됐다. 그것이 바로.
◇ 김현정> 콘서트.
◆ 이웅혁> 콘서트를 어쨌든 이틀까지 강행한 것을 봐서는 매출액 40억에 있어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그 이전에 사실 자수를 해도 충분한 건데 이런 종합적인 모습으로 자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저는 또 하나 좀 짚이는 게 그 동석자인 유명 개그맨과 래퍼, 랩 하는 가수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증언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 이웅혁>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사회적 명성이 달려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테고 그러면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음주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다른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김호중 씨 스스로가 녹취를 통해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가짜 자수를 해 달라 이것도 또 확보가 된 것으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요?
◆ 이웅혁>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녹음된 것들은 다 드러났을 텐데 카톡도 그렇고.
◆ 이웅혁> 그렇죠. 그게 압수수색을 통했던 것인지 아니면.
◇ 김현정> 뺑소니만이 아니라 음주도 거기에 들어 있대요?
◆ 이웅혁>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김호중 씨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또 부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연예인의 얘기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움직인 차가 두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 검은색 김호중 씨 소유의 차였고요. 그런데 이때에도 사실 대리기사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도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웅혁>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은데 그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하얀색 SUV 차량의 메모리칩을 확보하려고 했던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지금 하얀색, 사고 차량의 메모리칩은 사라졌지만 훼손해서. 그 검정 세단,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검정 세단의 메모리 박스, CCTV는, 블랙박스는 그대로 있으니까.
◆ 이웅혁>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대리기사의 또 다른 증언 또 메모리박스에 대한 술 먹은 상태에서의 얘기 아니면 행동 등에 대한 확보도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증거의 종합성 차원에서 상당히 부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궁금증.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직간접적 증거로 남아 있는데 왜 여태 아니라고 부인했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을 부인했는가 하는 이 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자리가 3차까지 있었답니다. 우선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맥주 시켜 먹었고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저녁 먹으면서 총 5명이 소주 7병, 맥주 3병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3차로 룸살롱으로 갔는데 거기서 술을 얼마나 주문했는지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룸살롱 가가지고 술 안 시켰을 리는 없으니까 결국 1, 2, 3차가 모두 음주를 곁들인 자리였는데 김호중 씨는 그 모든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고 가정할 경우 그 양은 상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주 기준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전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으며 주문과 계산이 모두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먹었는지 다 나오고 음주 측정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되는데 이거를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웅혁> 그러니까 0.03% 이상이라고 하는 음주 측정 결과는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너무 몰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은 과거에 무죄가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몰입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획사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것이 음주운전만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내가 안고 가겠다. 기획사가 총대를 메겠다. 총대를 멘들 이를테면 벌금 정도에 그치게 되면.
◇ 김현정> 그런데 음주에 걸리면 너무 치명적이니까.
◆ 이웅혁> 기획사 전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 앞으로 매출액 40억 또 6월 달에 공연, 그럼 회사는 일단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기획사 대표가 설령 이게 벌금 정도에 그칠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김호중 가수만 생존하고 전혀 음주운전과 거리를 떼게 되면 기획사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