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시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먹구름, 특단 대책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은 5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풀어간다는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대전시 대응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송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성공의 핵심은 예타 면제로, 시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라는 방침을 세웠지만 대전교도소 이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 전략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 사례는 대부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입각한 고속도로, 공항 건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었는데, 대전교도소 이전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예타 면제가 쉽지않아 대전교도소 이전 성공 여부가 먹구름 속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는 예타 면제를 위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방문해 협의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예타 면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 예타 면제를 추가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