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두번째 '오물풍선' 살포 예고 날, 파주 총괄 육군 1사단장은 술판벌였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다시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남겼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 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어젯밤(8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엿새 만이다.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이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이냐?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했다.

또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 몰지 마시라.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군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잡으시라.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다.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것이냐?"라며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조직 기강의 기반이자 상징 지표다. 군 기강과 국방 태세부터 바로잡고 술 마시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시라"고 맹비난을 쏟았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한다. 정부가 구멍 낸 안보를 속히 메우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시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되돌려 드리도록 철저히 일하겠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육군은 경기도 파주 최전방을 책임지는 제1보병사단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당 1사단장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 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이다. 즉각 조치가 필요했다"며 "작전 상황 조치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