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해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하는 개정조례안 발의

김용일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27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④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하여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세 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