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동시다발적 한강사업, 추가 예산 투입으로 이어진다는 지적 나와

2024-06-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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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 미래한강본부 결산 및 추경예산심사에서 예산집행 투명성 촉구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 진행하며 추가예산 투입 등 문제 발생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324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결산 및 추경예산심사에서 서울항 조성 사업과 한강 관련 사업들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항' 국내여객터미널 조감도. / 서울특별시
'서울항' 국내여객터미널 조감도. / 서울특별시
특히 서울항 발주 지연, 리버버스 안전 문제, 그리고 안양천교 자전거 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의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이 의원은 "결산 결과,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변경 및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촘촘한 예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버버스와 서울항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던 문제점들이 결국 결과로 드러났다며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과 추가예산 투입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항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한강 사업에서 예산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리버버스 조감도.  /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조감도. / 서울특별시
또한 리버버스 사업추진과도 관련해 "현재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항로 확보 등의 명분으로 이번 추경에 48억 원이 요구됐다"며 "이처럼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비용 증가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들이 추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이 주장이다.

추경 사업에 포함된 한강공원 운동시설 보수와 공간 개선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의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예산 계획과 집행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