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이웃집 여성 폭행, 범인 20대 남성 잡고 보니...

대낮에 이웃집 문을 부수고 침입한 후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거침입·재물손괴·중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단독주택 문을 부수고 들어간 후 5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의 비명이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약 10분 만에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뇌출혈, 양안·망막 출혈 등으로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A 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주택가에서 발생한 극단적 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측의 충격과 더불어 여전히 남아있는 법 집행의 한계를 보여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장애 범죄자 중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6.2%로 전체 범죄자 중 강력범죄 비율(1.8%)의 3배 이상이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2021년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64.3%)은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43.2%)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규상 '정신장애 범죄자'는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신이상(조현병 등), 정신박약(지적장애) 또는 기타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관에 의해 판단된 피의자를 뜻한다.

경찰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885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0.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연간 5000~9000명으로 0.3~0.7% 수준이었다. 이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021년 기준 545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2.4%에 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