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방식 대폭 변경 검토.... 이런 방식으로 확 바뀔 가능성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 동원 계획,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려고 지난 8일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체계 효율화 연구’ 연구용역 입찰 공고문을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게재했다.

18일 입찰참가 등록이 마감되고 19일 가격입찰(전자투찰)이 마감되는 이 연구용역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사업 예산은 5917만원이다.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는 전시 예비군 동원 방안은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해 전투를 치르는 것이다.

현재는 증설·창설되는 부대의 편제별로 필요한 병력을 배정한다. 특정 부대에서 소총수 10명과 포병 10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국방부가 인근 예비군 가운데 맞는 인원을 지정해 전시 집결 장소를 해당 부대로 지정해놓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지금의 예비군 동원 시나리오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된 까닭에 인원 조달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부대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4인 1팀’으로 특정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계획의 경우 1명만 빠져도 작전 수행이 어려워져 나머지 인원이 붕 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전시 계급·특기를 지정해놓는 대신, 출신 부대로 복귀시켜 지휘를 받게 하면 훨씬 유연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전방 부대나 격오지에서 복무한 예비군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대해서까지 후방 부대 복무자보다 큰 위험이나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11년 11월에도 예비군이 현역 부대로 복귀해 훈련을 받도록 하는 ‘현역복무 지정동원제도’를 시행 예고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전면 재검토에 나선 바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과 별개로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 대폭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2박 3일간 임의 부대로 입소해 훈련을 받는 현재 방식 대신 거주지 인근 부대나 훈련장에 모여 훈련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매체는 국방부가 구동원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훈련장소를 ‘선착순’으로 신청해 동원훈련을 받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대학 수강신청이나 토익시험 접수 방법처럼, 먼저 신청한 사람이 훈련 장소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구조”라고 밝혔다. 훈련장소는 거주지 인근 부대나 예비군훈련장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