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 해결하겠다면서 정부가 다급하게 내놓은 대책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56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부도 위기에 몰린 영세 입점업체를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이 지원 방안의 주 내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공급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 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과 세정 지원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돕는다.

정부는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며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몬·위메프에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감원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이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를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약 5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구 대표는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구 대표는 큐텐 지분 42.8%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