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됐는데… 심상찮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2024-08-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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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반대 입장 밝혀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오른편에는 반대를 누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오른편에는 반대를 누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이상민 장관은 법안이 지나치게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사회적 공감대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2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민생회복지원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물가나 시장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상민 장관은 법안이 재정 당국과 정부의 동의 없이 처리되었으며,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방식이 정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반대 입장은 앞으로의 민생 회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와 야당이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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