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후폭풍 거세다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전병수 기자=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경북도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폐기하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경북도는 세부내용에 대해 거듭 반박하는 등 이번 사태가 대구시와 경북도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의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합의라는 전제가 중요한 행정통합이라는 큰 아젠더가 한 명의 광역단체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폐기하는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와 협치’라는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의회는 통합 논의 시작 후 집행부의 의견과 추진상 황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오고 있으며, 한결같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의 갑작스러운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 정치 등 일방적인 무산 발표로 시․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 합의과정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시군구의 자치권 확대와 통합광역단체의 기능 문제와 관련해 경북과 대구의 행・재정적 체제의 차이, 시군 권한과 기능・특성 등을 설명하며 경북도의 탓으로 돌리는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경북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인구・면적・재정을 비교(2024년 기준)하면 경북은 인구 255만명, 면적은 18,420km2, 예산은 34조 1,620억원이나 대구는 인구 237만명, 면적은 1,499km2, 예산은 16조 9,292억원이다.

경북은 대구에 비해 인구는 18만명 정도 많지만 면적은 12.3배, 예산은 2배나 더 많은 상황.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본청에 예산이 집중되어있는 대도시권 광역행정이 중심인 반면, 경북도는 도시, 농・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22개 시군에서 복잡하고 다채로운 기능과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경상북도 상주시는 인구 93천명, 면적은 1,255km2, 예산은 1조 1,430조원이고, 대구시 달서구는 인구 527천명, 면적은 62km2, 예산은 1조 1,179억원이다.

상주시는 달서구에 비해 인구는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경직성 예산인 복지예산을 제외한 비복지 예산의 비중은 상주시가 78%인 반면, 달서구는 30.5%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북도의 시군에서는 예산에 비례한 다양한 직접적인 권한과 개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면적이 넓고 예산과 재정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과정이 다양하고 일도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도와 시・군 행정체계를 단순하게 특・광역시 체계로 전환하고 권한과 기능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그간 대구경북 통합을 지지해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행정통합 무산을 공식 선언하고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다. 더이상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우리는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