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에서 훔친 킥보드 밑으로 던진 학생들이 처벌 피한 이유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나이가 어려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학생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한 대를 던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주차된 킥보드를 훔친 뒤 고층에서 아래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도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해 형법과 소년법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법소년'이라고 부른다. 범법소년은 다시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먼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음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범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초등학생들이 바로 이 범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을 피한 것이다.

킥보드 주인은 사건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킥보드가 주민이 자주 다니는 장소로 떨어졌다"며 "아이들이라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지만, 이로 인해 더욱 대담한 행동을 할까 봐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훔쳐 이름표까지 제거한 뒤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친구들과 자주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며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다가 이번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을 훈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며 "이들 학생과 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