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우리가 왜 강북과 재산세 나눠가져야 하나!” 서울시에 반기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자치구 재산세의 절반을 걷어 다시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부과하고 이에 따라 시세로 징수된 재산세를 각 구에 균형분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다. 지방재정은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마디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강남과 강북 사이의 재정 격차가 결국 지역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로 이어져 서울시 전체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재산세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공동과세 비율을 60%까지 상향하면 강남과 강북 간 재정 격차가 현재 5.4배에서 4배로 줄어든다. 공동과세 비율 강화가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셈이다.

이처럼 공동과세 강화안이 추진되자 가장 많은 재산세가 걷히는 강남구가 반발에 나섰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비율이 상향되면 연간 약 700억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게 돼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나 행정 서비스 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욱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SBS Biz에 "16년간 공동과세 제도를 통해 강남구에서 3조 6900억 원이 전출됐고 그중 7200억 원만이 강남구로 돌아왔다"며 "결과적으로 2조 97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자치구의 재산세를 다른 구와 나눠 쓰는 공동과세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중구 등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9개 자치구도 공동과세 강화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