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모태펀드 독립적 민간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주장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모태펀드 운영 방식이 관료적인 투자로 인해 독립성과 혁신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를 민간 주도의 독립된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해 스타트업계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투자 환경의 악화로 스타트업의 '돈맥경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스타트업계의 회수 시장이 IPO(기업공개) 외에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코스닥 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스타트업과 무관한 회수 시장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에 글로벌 모태펀드 도입과 회수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모태펀드 전환과 스타트업 회수 시장의 다각화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