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열린관광지 운영 부실 강력 비판

[충남·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열린관광지 사업 운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이 여전히 관광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한국장애인개발원)를 인용해 “2021년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이 83.9%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국민의 국내 여행 경험률은 93.9%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관광 접근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여가와 휴식의 기본권에서 명백히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을 위한 열린관광지 사업이 점자 팸플릿, 촉지 및 음성 관광안내판 설치, 장애인 주차장 및 보행로 개선 등 시설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에 보수 권고만 가능할 뿐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이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3년에 폐지된 ‘유지관리 우수 관광지’ 인센티브 제도를 언급하며, “유지·관리를 독려할 유인책마저 사라져, 시설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우수 관광지로 선정된 곳에 제공되던 5,000만 원의 보수 인센티브가 사라진 것은 관광지 유지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계층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시설 개선에만 치중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3,600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중 수어 가능한 해설사는 단 24명이며, 162개 열린관광지 중 수어 해설사가 있는 곳은 9곳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박 의원은 "열린관광지 사업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여가와 휴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광공사의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강제할 수단도, 유인책도 없는 현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열린관광지가 ‘모두를 위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하며, 열린관광지 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접근성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