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일본 ‘아시오 광산’·‘구로베 댐’ 유네스코 등재 늑장 대응 논란

최근 일본의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과 안이한 인식이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두 곳의 등재 제안서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의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에서는 조선인 2,416명이 강제 동원됐고 이 중 40명이 사망했다. 또한 '구로베 댐'에서는 1,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설의 제안서에서는 산업화와 공해 문제, 방재 시설로서의 가치만이 강조됐다.

두 시설은 2008년 9월 일본의 세계유산 후보자산으로 등재된 상태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의 1단계인 후보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시설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았고, 최근에야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일본이 16년에 걸쳐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된 근대 산업 유산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축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했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그때의 교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이미 2022년 발간된 연구 보고서에서도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근대 산업 유산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늦장 대응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동안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3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