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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 • 국비 1,443억원 증액 (당초) 16,539억원 → (변경) 17,982억원.
    • • 상패동 악취문제 일부 해결, 양주 곤충테마파크 조성, 상생플랫폼 구축.
    최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확정함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당초보다 1443억 원 더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 경기도청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해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확정했다.

    2011년 7월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은 당초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 3개 시도에 165개 사업 18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계획변경으로 225개 사업 13조2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중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최초 45개 사업 7조5329억 원(국비 1조6539억, 지방비 4441억, 민자 5조4349억)에서 38개 사업 3조5171억 원(국비 1조7982억, 지방비 4792억, 민자 1조2397억)으로 변경됐다.

    특히, 국비는 당초 1조6539억 원에서 1조7982억 원으로 1443억 원이 증액됐고, 지방비도 기존 4441억 원에서 4792억 원으로 351억 원이 늘었다.

    비록 당초 전체 사업비 보다 4조 158억 원이 감소했지만, 양주 UN빌리지·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평화국면 등 새로운 여건을 맞아 규모위주의 '백화점식 나열'서 탈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접경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사업들에 집중해 계획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천 BIX 조성(1188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415억)을 포함해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4465억)이 새로 반영됐고, 남북 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2조3940억)이 변경·조정됐다.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첫째 상패동 악취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위해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국비 180억, 지방비 180억)과 동두천·양주 상생플랫폼 구축사업(국비 165억, 지방비 165억)이 반영돼 일부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연·생태문화가 잘 보존된 한탄강 권역의 주상절리 협곡의 가치를 높이는 연천·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국비 290억, 지방비 125억)이 반영됐다. 끝으로,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사업(국비 70억, 지방비 30억) 신규로 추가됐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접경지역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 개요


    ○ 대상지역 : 7개 시군 3,125㎢(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계획기간 : 2011년∼2030년 (20년간) ※ 2011. 7. 27. 심의ㆍ확정


    ○ 변경사유 :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 등


    □ 추진현황


    ○ 2016.10.18.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 통보(행안부→경기도)


    ○ 2017. 2. ~ 3. : 주민ㆍ전문가 공청회 개최 및 시도 발전계획안 제출


    ○ 2019. 2. 1.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통보(행안부→경기도)



    □ 변경내용

    (단위 : 건, 억원)

    구분

    당 초(2011. 7. 27)

    변 경

    사업수

    사 업 비

    사업수

    사 업 비

    국비

    지방비

    민자

    국비

    지방비

    민자

    45

    75,329

    16,539

    4,441

    54,349

    38

    35,171

    17,982

    4,792

    12,397

    완료사업

    6

    6,766

    2,712

    483

    3,571

    6

    6,766

    2,712

    483

    3,571

    변경사업

    15

    17,862

    6,549

    2,615

    8,698

    16

    23,940

    12,885

    3,037

    8,018

    제외사업

    24

    50,701

    7,278

    1,343

    42,080

    -

    -

    -

    -

    -

    신규사업

    16

    4,465

    2,385

    1,272

    808

    ○ 완료사업 : 경기종합패션지원센터 구축 등 6개 사업 6,766억원

    - 경기종합패션지원센터 구축 4,859억원(국 1,308, 지 309, 민자 3,242)

    -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998억원(국 998)


    변경사업 : 남북 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 23,940억원(증 6,078억원)

    -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10,600억원(국 1,800, 지 1,800, 민 7,000)

    - 초평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480억원(국 240, 지 240)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8,406억원(국 8,406)

    생태복원 및 생태천이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역공통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항목변경


    ○ 신규사업 : 생활SOC, 주민 희망사업 등 16개 사업(증 4,465억원)

    - BIX(은통산업단지) 조성 1,188억원(국 310, 지 70, 민자 808)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415억원(국 290, 시군 125)

    - 고양 청년 내일꿈 제작소 건립 100억원(국비 70, 시비 70억)


    ○ 제외사업 :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 등 24개 사업(감 50,701억원)

    - 양주 리턴홈프로젝트 Korea UN빌리지 조성 14,200억원(국 140, 지 60, 민자 14,000)

    - 동두천 그린에코 빌리지 조성 21,870억원(민자 21,870)

    - 국제화특성화 거점국립대학 이전 및 증설 2,960억원(민자 2,960)


    참고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사업

    <경기도 지역사업>

    (단위 : 억원)

    연번

    지역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38개 사업

    35,171

    17,982

    4,792

    12,397

    1

    경기종합패션지원센터 구축

    11~13

    4,859

    1,308

    309

    3,242

    완료

    2

    고양

    그린트레킹로드조성

    11~15

    70

    49

    21

    -

    완료

    3

    장항습지생태탐방시설 조성

    12~20

    51

    51

    -

    -

    변경

    4

    아쿠아스튜디오 실내특수촬영장

    11~21

    98

    35

    63

    -

    변경

    5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조성

    19~23

    100

    70

    30

    -

    신규

    6

    고양 청년 내일꿈 제작소 건립

    19~23

    100

    70

    30

    -

    신규

    7

    파주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임진강 우회도로 개설)

    11~14

    350

    245

    105

    -

    완료

    8

    초평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19~25

    480

    240

    240

    -

    변경

    9

    수리에코타운 조성

    13~18

    177

    89

    88

    -

    변경

    10

    캠프그리브스 녹색안보체험시설

    19~30

    1,360

    560

    240

    560

    변경

    11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21~30

    10,600

    1,800

    1,800

    7,000

    변경

    12

    평화생명지대 종합관광센터

    17~19

    112

    56

    56

    -

    변경

    13

    생태복원 및 생태천이 프로그램 운영

    19~25

    300

    150

    150

    -

    변경

    14

    북진교 재가설

    18~22

    130

    91

    39

    -

    신규

    15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20~22

    216

    151

    65

    -

    신규

    16

    고양~광탄간 국지도 확장

    20~23

    400

    200

    200

    -

    신규

    17

    김포

    애기봉 평화생명공원 조성

    13~19

    226

    101

    125

    -

    변경

    18

    포구 문화의거리 조성

    20~25

    100

    70

    30

    -

    신규

    19

    양주

    곤충테마파크 조성

    20~24

    360

    180

    180

    -

    신규

    20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17~20

    265

    185

    80

    -

    신규

    21

    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경관단지

    20~22

    150

    105

    45

    -

    신규

    22

    포동이 청년일자리 창작소 조성

    17~22

    180

    126

    54

    -

    신규

    23

    지역특화 디자인센터 등 건립

    20~23

    366

    256

    110

    -

    신규

    24

    동두천

    산림치유원 자연누林

    20~22

    250

    175

    75

    -

    신규

    25

    ‘소리이음마당’ 조성

    20~21

    180

    126

    54

    -

    신규

    26

    동두천·양주 상생플랫폼 구축

    20~22

    330

    165

    165

    -

    신규

    27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

    11~14

    299

    -

    -

    299

    완료

    28

    중부원점테마공원 조성

    11~15

    190

    112

    48

    30

    완료

    29

    남북 청소년교류센터 건립

    11~13

    998

    998

    -

    -

    완료

    30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20~21

    20

    10

    10

    -

    변경

    31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09~22

    298

    94

    94

    110

    변경

    32

    고랑포구 고호팔경풍류촌 조성

    16~24

    112

    56

    56

    -

    변경

    33

    녹색생활체험관 건립

    20~25

    400

    175

    75

    150

    변경

    34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17~22

    200

    160

    40

    -

    변경

    35

    SOC실증연구센터 건립

    11~20

    1,100

    902

    -

    198

    변경

    36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09~22

    8,406

    8,406

    -

    -

    변경

    37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17~20

    150

    105

    45

    -

    신규

    38

    BIX(은통산업단지) 조성

    16~20

    1,188

    310

    70

    808

    신규

    <지역공통사업>

    (단위 : 억원)

    연번

    지역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26개 사업

    13,281.6

    9,115.8

    3,889.8

    276

    1

    지역공통

    DMZ인근지역 포털 DB구축

    12~14

    50

    50

    -

    -

    완료

    2

    지역공통

    자생식물원 조성

    09~13

    90

    90

    -

    -

    3

    지역공통

    탄소순환마을 지정

    11~13

    53

    28

    15

    10

    4

    지역공통

    민통선 출입간소화 시스템 설치

    21~27

    570

    399

    171

    -

    기존사업 변경

    5

    지역공통

    평화대학 유치

    30

    1,500

    1,500

    -

    -

    6

    지역공통

    평화누리길 조성

    11~21

    1,500

    1,050

    450

    -

    7

    지역공통

    접경지역 바로알기 체험교실 운영

    21~24

    50

    35

    15

    -

    8

    지역공통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및 정비

    11~20

    3,225

    1,791

    1,434

    -

    9

    지역공통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및 정비

    12~20

    96

    52

    44

    -

    10

    지역공통

    평화생명지대 통합 홍보콘텐츠개발

    19~22

    37

    18.5

    18.5

    -

    11

    지역공통

    접경지역 10경10미 관광자원화

    22~25

    13

    6.5

    6.5

    -

    12

    지역공통

    접경지역 대지예술 연출

    22~25

    19.6

    9.8

    9.8

    13

    지역공통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10~22

    30

    15

    15

    -

    14

    지역공통

    산림생태복원(민북지역)

    09~19

    257

    224

    33

    -

    15

    지역공통

    숲길 탐방로 조성

    12~18

    74

    37

    37

    -

    16

    지역공통

    통일을 여는 길

    19~30

    286

    200

    86

    -

    신규사업반영

    17

    지역공통

    꿈에 그린 희망빌리지 시범사업

    22~25

    100

    70

    30

    -

    18

    지역공통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2~24

    500

    350

    100

    50

    19

    지역공통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22~30

    100

    70

    30

    20

    지역공통

    망향의 숲(추모공원)

    22~30

    300

    210

    60

    30

    21

    지역공통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22~30

    800

    560

    240

    -

    22

    지역공통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LPG)

    21~30

    2,035

    1,297

    552

    186

    23

    지역공통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조성

    19~25

    1,000

    700

    300

    24

    지역공통

    통일안보 현장체험 마을공동체

    20~21

    50

    35

    15

    25

    지역공통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확장(소규모 급수시설)

    20~27

    226

    158

    68

    -

    26

    지역공통

    군납농축산물 물류거점 조성

    21~23

    320

    160

    160

    -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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